영업용 번호판 화물차 면허장사 7천곳 화물차 운송면허의 신규 발급이 제한된 점을 이용해 '번호판 장사'로 이익을 편취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7000개 가까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자(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이른바 '지입(持入) 전문업체'다. 정부가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지입 업체에 의한 물류시장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11년 전에 지입 업체 단속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재에는 손을 놓아 시장 왜곡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국토부가 내부에서 추정한 국내 지입 전문업체 수는 최소 5000개에서 최대 70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 전문업체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수십 대 보유하고, 차주에게 대여하면서 위·수탁 계약 체결비용(번호판 사용료)과 월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회사다. 차주들은 자비로 차량을 구입한 뒤 번호판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와 또 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입 업체와 계약하면서 내는 목돈이 1대당 3000만~4000만원에 이르며 월 지입료는 20만~3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번호판 장사로 먹고사는 지입 전문업체는 정상 운송업체와 섞여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5t 이상 일반 화물차주의 지입차 비율은 92.1%에 이른다. 개별화물 차주 역시 10.6%는 지입차이며, 화물차 운송시장 전체로는 68.2%를 차지한다고 교통연구원은 분석했다.